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본·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과 토목을 가리지 않고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항목과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24-35호)가 정하고 있으며, 작성·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은 발주 단계에 맞춰 세 가지 대장을 정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해 공사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담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설계 과정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주자의 일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대장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야 하고, 공사 중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3개월마다)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점은 대부분 이 두 단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다릅니다.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이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과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 등 대형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대상이며(시행령 제42조제3항), 착공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항타기·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와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같은 가설구조물 공사 등이 대상이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두 법에 모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에 따라 하나로 통합해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제3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제99조 / 통합작성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와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각각 다른 시공사에게 분리하여 도급한 발주자는 그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분리발주"입니다. 한 시공사 아래에서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별도로 계약한 도급사업자 각각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정자는 혼재작업으로 생기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의 시기·내용·안전보건 조치를 조정하며, 조정 회의와 기록을 관리합니다(시행령 제57조).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일정 경력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56조), 두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조·제57조, 제175조(과태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이 그것입니다.

준비는 이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체계를 진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남아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부족한 절차·문서·점검 체계를 함께 만듭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장 설립 시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평가, 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이나 사고 발생 등 사유가 있을 때 수시평가를 정하고 있고, 2023년 개정으로 월·주·일 단위로 이어가는 상시평가 방식도 인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단위의 JSA(작업안전분석)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의 핵심 증빙이기도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서류 종류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공종 수, 어느 단계(기본·설계·공사)부터 맡기는지, 이행점검 횟수로 산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대상 공종과 심사·검토 기관 대응 범위로 산정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기간과 조정 회의 주기가 기준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사금액, 공종, 기간, 현장 위치,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항목별 견적과 일정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로원종합안전기술은 대한민국 모든 영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찾아주시는 고객이 계시면 이동합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