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부터 준공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빠짐없이.

단계별 역할

• 계획단계: 발주자 작성, 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단계: 설계 완료 시점에 설계자가 작성, 시공자에게 제공
• 공사단계: 착공 전 시공자가 작성해 발주처 제출, 발주자가 3개월에 1회 이행사항 확인

핵심 조건

• 분리 발주된 도급사업자들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에 한함
• 선임·지정과 예산·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지정 시 도급사에 통보
•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일정 경력의 안전관리자 등

대상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깊이 10m 이상 굴착

절차

1. 계획 수립·작성
2. 공단 제출
3. 심사
4. 결과 통보
5. 착공 후 6개월 1회 확인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감소대책 수립·실행
5. 결과 공유·기록

전문 보유 분야

• 건설업, 제조업, 식품제조, 금융·판매·복지 등 서비스업
• 사업장 본사와 투입 현장의 상황에 맞춘 실시규정 재검토

특별교육 대상 작업 예

• 밀폐공간 작업, 석면 해체·제거, 1톤 이상 크레인 사용,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 2m 이상 굴착,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높이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변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대상 공사

•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20m 이내 시설물, 100m 이내 가축시설)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 수직증축 리모델링
• 천공기(10m 이상)·항타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2m 이상 흙막이, 10m 이상 가설구조물 등

절차

1. 계획서 작성(시공자)
2. 발주처·국토안전관리원 제출
3. 계획서 검토
4. 검토결과 통보·보완
5. 정기안전점검 등록

절차

1. 보고서 작성(설계자)
2. 검토 의뢰·비용 지불(발주자)
3. 보고서 검토(국토안전관리원)
4. 검토결과 제출(발주자)
5. 인허가기관 제출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심의 절차 (예: 서울특별시)

1. 심의 요청 (D-20)
2. 심의계획 수립
3. 실무검증 (D-10)
4. 심의위원회 개최
5. 결과 통보

절차

1. 안전성평가 실시(건설사업자)
2. 평가결과 보고(감독기관)
3. 평가결과 검토(14일 이내 통보)
4. 보완조치
5. 착공, 공사 종료 다음 연도부터 1년 서류 보관

인증 대상

•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이면 학교 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
•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세 가지 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보완소요 도출과 개선모델 제시
• 관리자 대상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위주
• 근로자 의견청취: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지배 관리 범위의 근로자

절차

1. 사업장 진단
2. 최초진단 결과 보고
3. 개선방안 토의(중간보고)
4. 안전보건체계 구축
5. 최종결과 보고

특화 분야

•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 공장, 군사·교정시설 위탁업체

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기준)

•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 전면해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 그 밖: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부분,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관리지역 등 건축물

특화 분야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위탁사업장
•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 공장
• 군사·교정시설 위탁업체, 청소용역·급식위탁 업체